화학공장의 취약성 평가 및 국내 도입 방안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저자명: 박재득(朴載得) 이영희(李英熙) 윤이(尹梨) 박춘화(朴春和) 문일(文逸)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연구』제3권 제2호, 35~4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위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유독물 영업 관리와 취급시설 관리기준에 보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사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위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또는 취급시설 공정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이나 취급시설은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학적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 외국의 보안 관리를 위한 테러관련 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CCPS)의 보안취약성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SVA)와 국토안보부(DHS)의 RBPSs(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취약성 평가 화학공장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테러 SVA RBP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