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고찰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저자명: 문현철(文炫喆)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연구』제3권 제2호, 73~10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법리와 법체계 고찰

Ⅲ.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고찰

Ⅳ. 국가재난관리행정 시스템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개괄

Ⅴ.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직법적검토

Ⅵ.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검토

Ⅶ.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방재행정 계획과 예방 및 훈련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Ⅷ.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대응과 긴급구조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Ⅸ.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복구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Ⅹ.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체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입법론

Ⅺ.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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