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와 한-EU FTA의 법적 비교와 전망

• 영문명: Comparison and Prospect of the Korea-UK FTA and the Korea-EU FTA from the Legal Perspective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봉철(Bong-Chul KIM)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1권 2집, 205~22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7.30

국문 초록

브렉시트는 EU와 영국의 사회, 그리고 양측의 법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다. 탈퇴협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영국의 국내법은 법체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한편 브렉시트는 EU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제사회와 제3국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 이미 브렉시트에 의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노력을 해왔으며, 적절한 시기에 한-영 FTA를 체결하여 충격에 대비하였다. 한-영 FTA의 체결 목적이 브렉시트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의 무역에 한-EU FTA에 의한 기존 특혜제공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미 한-영 FTA에는 기존 한-EU FTA의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협상과 필요에 의하여 한-영 FTA에 새로운 규율기준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래의 한-영 FTA는 한-EU FTA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영 FTA 이외에도 한국과 영국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율하는 다른 국제법들도 변화할 것이다. 양국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와 예상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양국에 필요하다.

영문 초록

Brexit will bring great changes to EU and British society, and it will shock the legal systems of both sides. The withdrawal agreement and Britain s domestic law to implement it have set up devices to absorb the impact of the legal system. Brexit is not just a problem within the EU, it also affects third countries. Korea is making efforts to adapt quickly to changes caused by Brexit and prepared for shocks by signing the Korea-UK FTA at an appropriate time. Although the purpose of the Korea-UK FTA is to adapt to the Brexit phenomenon and maintain the existing preferential treatment based on the Korea-EU FTA, the Korea-UK FTA already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standards of the Korea-EU FTA,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ew standards of discipline will emerge depending on future negotiations and needs of the two partner countries. The future Korea-UK FTA will be quite different from the Korea-EU FTA, and other international laws establishing and regulat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will also change. There are negative assessments and predictions of changes in norms applied to bilateral relations, but ultimately, the two countries need an active attitude to respond appropriately and quickly to changes.

목차

Ⅰ. 서 설: 브렉시트에서 출발한 한-영 FTA 논의

Ⅱ. 영국의 EU 탈퇴와 한-영 FTA 체결

Ⅲ. 한-영 FTA와 한-EU FTA의 규범비교 및 향후 과제

Ⅳ. 결 어: 새로운 한-영 국제법 체계를 위한 변화

키워드

브렉시트 한-영 FTA 한-EU FTA 양자조약 FTA의 법적기반성 Brexit Korea-UK FTA Korea-EU FTA Bilateral Treaty Function of Legal Infrastructure in F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