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 국가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
- 영문명
- A Study on the Future National Operating System Preparing for Unification: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Linkage of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 저자명
- 문현철(Moon, Hyeoncheol)
- 간행물 정보
- 『국제문화연구』Vol.13 No.1, 227~2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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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operating system caused by changes in politics, economy, society, etc. and to design a future national operating system to prepare for unification. The research method used a literary methodology that analyzes and diagnoses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d related laws.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includ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legislature,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m. Research suggests that the legislature s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as a platform for a bicameral parliamentary system, the administration s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 system, the administrative federal system, and the judiciary s transfer of the right of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erms of implications, it is expected to be used to establish policies on reforming the future state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law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회 구조의 검토와 개편방안: 단원제 검토와 양원제 필요성
Ⅲ. 정부 형태의 검토와 개편방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Ⅳ. 중앙과 지방 행정제도의 검토와 개편방안: 중앙집권과 연방제
Ⅴ. 사법체계의 검토와 개편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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