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사중재의 연구방법론

• 영문명: Th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Discipline-Fusion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정용균(Yong-Kyun Chung)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2호, 151~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뒤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고려하여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중재연구방향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교역상대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금결제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쟁당사국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재를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에만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융합적 중재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중재에 도입하여 중재를 학문 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이었지만 향후 중재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wofold. The first is to investigate the main current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The second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methodology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disciplinary fusion perspective. The main findings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ciden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creased i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during the period of 2006-2010, second, the primary causes of trade claims are disputes related with payment and those related with sales contracts, third and finally, the number of countries seek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has increased,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In this setting,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ommercial arbitration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five research methodologie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y are legal theory related methodology, institutional methodology, cultural methodology, causal methodology and empirical methodology. Traditionally, the legal profession leads the field of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ther elements to the field of commercial arbitr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disciplinary fusion approach among five research methodologies of commercial arbi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학문융합적 중재 연구프로그램

Ⅲ. 한국중재의 학문융합적 연구방법론

Ⅳ. 함축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재 학문융합 문화 인과적 연구방법 Arbitration Cohesion Culture Causa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