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배성호(Sungho Ba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1호, 287~30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각 국가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제도적 혹은 법적인 노력은 국내차원을 넘어서 국제통상과 국제비즈니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다. 지난 10년간 미 법무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의 관할권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이제는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한국기업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투명성을 다룬 한미 FTA 협정문 제 21 장중에서 특히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인 제 21.6 조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법인설립 및 대미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이나 한미 FTA 제 21.6 조의 관할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한미 FTA 제 21.6 조는 부패방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초석 마련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영문 초록

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the KORUS FTA on transparency, especially Article 21.6 which states about anti-corruption. Article 21.6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hares the common purpose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nd they show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The FCPA enforce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tretching its jurisdiction to foreign nationals and companies. Korean business professionals and corporations are exposed to both Article 21.6 and the FCPA on corruption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Article 21.6 to be equipped with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FCPA and Article 21.6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for Korea to tak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CPA

Ⅲ.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한미 FTA 해외부패방지법 제 21.6 조 부패방지 뇌물방지 KORUS FTA FCPA Article 21.6 Anti-corruption Anti-brib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