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TPP 참여전략에 관한 연구

• 영문명: Korean perspective for joining TPP : Focused on Electronic Commerce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한민정(Min-Chung Han)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1호, 309~3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4개 국가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시작된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를 감안하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협정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FTA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ㆍ미 FTA 등의 기존 협정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했던 부분 등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한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Trans-Pacific Partnership started as a small scale 4 countries regional trade agreement. It became a grand free trade agreement whe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and Japn considers to join. Korea still hasn t decided the stance however,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act of TPP, it looks like that Korea is going to join TPP. US led the TPP agreement is expected to be made based on the previous FTA agreements of the US. In the promising E-Commerce part, it is likely that the e-commerce leading US would suggest favorable agreement. If Korea joins the TPP, it s necessary to suggest what Korea wants and needs based on the previous KORUS FTA to promote Korean e-commerce for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확산배경과 현황

Ⅲ. 우리나라의 FTA협정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조문의 특성

Ⅳ. 한국의 TPP 참여의 전략적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환태평양연대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제품(Digital Goods)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Free Trade Agreement(FTA) e-Commerce Digital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