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tilization plan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for Korea-China FTA: Focused on TBT and Conformity Assessment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전병호(Jun, Byoung Ho) 강병구(Kang, Byung Goo)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3호, 177~2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장벽 중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China FTA was initialized in 2015.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trade for its economic growth, especially to Chin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mo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limination of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since technical barriers significantly affe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RA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tool to relieve such technical barriers. Several studies and surveys showed that MRA would mitigate the barriers of import and solve the problems that many companies face in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tries to seek utilization plan of MRA for Korea-China FTA. It suggests suitable utilization plan of MR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provides specific MRA strategies targeting China while other prior studies have merely analyzed the necessity of MRA.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FTA와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Ⅲ. 무역상 기술장벽 및 적합성평가 MRA

Ⅳ. 한중 FTA하에서 정부의 적합성평가 MRA 활용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중 FTA 무역상기술장벽 상호인정협정 Korea-China FT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utual Recognition Agreement(M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