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ponsibility allocation by awareness of parties on dangerous goods in maritime transport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양기(Yang-Kee Lee) 최지호(Ji-Ho Choi) 신학승(Hak-Sung Shin)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4호, 123~1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dangerous goods are increasing in maritime transport. As a result, a number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establishing or amending the rules of dangerous goods. There is necessarily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like fuel and the importance of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goods is increased.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rties is different with the notification of the goods and its awareness of transporters. In particular, responsible clauses of the transport rule show antithetical concepts between the scope of immun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a shipper concerned with wether transporters aware. This research performs two works.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the definitions and scope of dangerous goods through prior research. Se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cessary of united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judical decisions concerned with awareness of transporters to dangerous goods. Dangerous goods have a distinctive feature and that is why responsibility and immunity between parties should be differently interpreted with general rules. Parties have duty concerned with faults on general goods and the scope of duty between parties can be specifically made. However, if there is no specific articles concerned with responsibility between parties to dangerous goods, they could confuse the responsibility on duties concerned with risk.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solutions and necessary of the united criteria for the articles to dangerous goods through analyzing precedent cases.

목차

Ⅰ. 서 론

Ⅱ. 위험화물의 정의와 분류

Ⅲ.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 분배

Ⅳ. 위험화물에 관한 판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험화물 인지 통지 해상운송 헤이그-비스비 규칙 Dangerous goods Awareness Notice between of parties disclaimer Hague-Visby Rules IMDG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