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Subsidy System to Vehicles emitting low carbonic acid gas and the development of Vehicle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맹해양(MENG HAIYANG) 정준화(Jung Junhwa)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4호, 239~25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it investigates the highly controversial issue “low carbon car subsidy”. Through the policy’s intent, purpose, and necessity, it aims to present alternatives for automotive industry development. Introducing the low carbon car subsidy will bring a huge change to the vehicle purchase practices by changing vehicle purchase cost. It expects that this change will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vehicle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it shall set up the target sections for subsidy and levy appropriately in order to get the nation’s consensus. Additionally, it has to conduct sufficient reviews the measures such as adjustment to the existing auto tax, divided payments of burden charge, etc before enforcing the system. In terms of the automobile industry, it must do their level best in technical development in order to meet the carbon dioxide emission level of imported cars until the enforcement. Also, the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its support to the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저탄소차 협력금 도입 배경

Ⅲ. 저탄소차 협력금 해외 도입 사례

Ⅳ.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탄소차 협력금 탄소세 자동차 보조금-부과금 제도 Bonus-Malus 제도 low carbon car subsidy carbon tax automobile subsidy-levy Bonus-Malu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