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자금이체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이용수 0
- 영문명
- A Study on Problems and Implication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종칠(Jong-chill Kim) 이병렬(Byeong-ryul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6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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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ical issues on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s transfer(EFT) between Article 4A of the UCC and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fers of UNCITRAL. The electronic fund transfers begin with the issue of the payment order by the originator to the receiving bank for the beneficiary. Al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es concerned occur when the receiving bank accept the originator’s payment order to executes. So far, some the most compell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lectronic fund transfer in Korea.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some problems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fund transfer from Article 4A of UCC and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of UNCITRAL. And also we present some Implications to reform EFT Law for the efficient appl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자금이체와 각국의 입법내용
Ⅲ.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관계
Ⅳ. 전자자금이체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자무역 플랫폼의 기본요건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글로벌 인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iracy of China’s Trade Marks and Domain Names and Cultivation of its Famous Brands
- 전자자금이체상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온라인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한ㆍ미ㆍ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의 제도적 정비방안
- 전자무역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신물류정보시스템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RFID의 산업화방안
- 전자무역에서 전자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U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항만물류서비스의 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 강원도 무역업체 e-Trade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ㆍ전남지역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 중국위안화의 평가절상가능성과 대중수출기업의 대응방안
- EC Development in China
- 광양항의 Global e-Port화 전략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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