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government role in digital era innovation: the case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policy in Korea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손원배(Wonbae Son) 박문수(Mun-su Park)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9권 제4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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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emerging technologies, innovation processes are dynamic i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regularly review its policies to resonate with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changing public needs, and evolving global trends. In the 1990s, the Internet grew at an explosive rate, but many applications were constrained due to security concerns.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seemed to be the fundamental technology to address these concerns by providing security functions. As of 2017, PKI is still one of the best technologies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in an open network, but it is used only in limited areas: for user authentications in closed networks and for server authentications within network security infrastructure like SSL/TLS.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of PKI usage is due to the evolution of the Internet along with the global adoption of new authentication policies under the Internet governance in the early 2000s. The new Internet governance based on the cooperation between multi-stakeholders is changing the way in which a government should act with regard to its technological policies. This paper analyzes different PKI polic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e theory. Their different policy results show evidence of the rise of the Internet governance, and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in the current global Internet socie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Different PKI policy approaches of the US and Korea
Ⅳ. The results of PKI policy approaches of the US and Korea
Ⅴ. The reason for Korean policy reform
Ⅵ. Conclusion
Ⅶ. Limitations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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