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회계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Enhancing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s of Tax, Law, and Accounting - Focusing on Multi-Disciplinary Practices(MDP)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손윤(Yun Son) 이학노(Hak-loh Le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9권 제4호, 53~7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 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 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한국의 MDP 추진 필요성

Ⅳ. MDP 도입의 경제적 효과

Ⅴ. MDP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 검토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서비스 국제경쟁력 조세·법률·회계 이종자격사간 동업 Service Global Competitiveness Tax·Law·Accounting M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