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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 전파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전파관리규제에 대한 연구

이용수 53

영문명
A Study on Radio Wave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the Domestic Radio Wave Management System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저자명
윤찬호(Chan-Ho Yoon) 석경휴(Gyeong-Hyu Seok)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5권 제3호, 379~387쪽, 전체 9쪽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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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ㆍ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adio wave managem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revising the legal system regarding radio wave enforcement regulations,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a detailed commentary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new radio / radio stations will be prepared to increase policy compliance in practice, while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spection.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무선국 허가 제도
Ⅲ. 미국의 무선국 주파수 조정 및 허가
Ⅳ. 미국의 무선국 인증 제도
Ⅴ. 전파 자원 확보
Ⅵ. 결론 및 향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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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찬호(Chan-Ho Yoon),석경휴(Gyeong-Hyu Seok). (2020).국내 전파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전파관리규제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5 (3), 379-387

MLA

윤찬호(Chan-Ho Yoon),석경휴(Gyeong-Hyu Seok). "국내 전파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전파관리규제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5.3(2020): 37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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