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경기순환과 경기대책
이용수 6
- 영문명
- Japanese Business Cycle and Counter-cyclical Measures during the High-growth Period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 임채성(Chai-Sung Lim)
- 간행물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2卷 第2號, 269~30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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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과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경기순환의 전개과정을 재현하고 각각의 국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와 채택된 경기대책을 재음미하는 동시에,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경기대책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제기획청과 일본은행의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정책당국의 의도와 이에 기초한 정책실행이 가져온 영향을 밝혔다. 총수요공급 갭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외화보유고 등 대외적 요인을 중시한 결과, 정책적 실패가 생겨, 1965년에 심각한 경제불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역으로 70년대 초두에는 경기확장에 동반된 버블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robit Model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의 경기대책은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960년대 후반 이후, 불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케인즈적인 발상이 적용되었지만, 재정정책은 경기대책으로서 고도성장 후기보다는 전기에 효과적이었다. 그 반면, 금융정책은 전기보다는 후기에 그 영향이 커지고, 재정정책의 그것을 웃돌았던 점에서, 고도성장의 전기간에 걸쳐 주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pict the evolution of economic cycle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to review understandings of Japanese authorities and their counter-cyclical measures to the respective phases. In addition to this explanation, econometric analysis is adopted to evaluate measures. History materials of Economic Planning Agency and Bank of Japan were analyzed as study method and the aim of the policy authorities and the influenc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were made clear.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supply-demand gap, we can find that political mistakes happened and an economic depression became serious in 1965, as a result of Japanese macroeconomic authorities’ emphasizing extrinsic factors like a foreign currency holdings etc. Conversely, a bubble economy with business expansion occurred in the beginning in 70’s. When seeing a result of the Probit Model Analysis, counter-cyclical measures of Japanese Government were effective in spite of political mistakes. Though Keynesian idea was applied by recovery process from depression after 1960, a fiscal policy was more effective during the first period of high growth than the latter period as economic measures. On the other hand, since a financial policy became more influential during the latter period and the influence of a financial policy exceeded that of a fiscal policy, it was the main means during the entire high-growth period.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도성장과 경제순환 패턴
Ⅲ. ‘전형기’와 경기대책의 전환
Ⅳ. ‘장기번영’과 경기순환의 변용
Ⅴ.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분석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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