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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분세제체계조정의 필요성과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9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djustment Program in the Chinese Tax Division System Reform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김경환(Kyung-Hwan Kim)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3卷 第4號, 33~6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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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원적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불균형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확보와 이에 대한 동부지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분세제는 중서부지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지역 간⋅계층 간의 소득불균형과 함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등의 이원화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원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하여야 할 조세체제의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시장경체제체 하에서의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새로운 조세체계는 현행의 집권형 분세제형식을 유지하되 경제구조조정과 경기조절 및 소득분배의 기능이 뛰어난 세목을 중앙세로, 조세수입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세목을 지방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금액을 확대하고, 특히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개별 세목을 조속히 정비하여 각 세목이 서로 균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mong various sources of inequality problems that China faces to, budget imbalanc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tate governments can be regarded as most important. The current tax division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ensuring budget receipt of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alleviating dissatisfaction of residences in the eastern area in the process of tax collection incurred serious budget deficit in the midwestern area, leading to income inequality among different regions and classes and finally to dichotomization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This study aims at showing the direction toward reasonable tax reform system to solve for the problem of this dichotomization in the Chines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The newly recommended tax division system in this study is designed as follows. Primarily, we suggest classified tax system setting up ones appropriate for stabilization for economic structure, control for business cycle,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as central tax items and the others appropriate for rigid and stable tax receipt as local tax items although that system needs to maintain the current divisional characteristic. Secondly, we recommend expanding the size of transfer pay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ones, and searching for balanced development program among the various local areas by enlarging supports to the underdeveloped regions especially in the midwestern areas. Lastly, we propose that each tax item perform its specific role in harmony with each other followed by government’s immediate adjustment of each individual tax item which does not execute its function sufficiently well as yet. We think Chinese economy can prosper continuously and steadily by fulfilling those measures as mentioned above.

목차

Ⅰ. 서론
Ⅱ. 분세제체계조정의 필요성
Ⅲ. 분세제체계의 조정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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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Kyung-Hwan Kim). (2011).중국의 분세제체계조정의 필요성과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3 (4), 33-64

MLA

김경환(Kyung-Hwan Kim). "중국의 분세제체계조정의 필요성과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3.4(2011):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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