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침체와 정책대응: 평가와 교훈

• 영문명: Japan’s Long-term Stagnation and Policy Response: Evaluation and Lessons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유재원(Jaiwon Ryou)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5卷 第4號, 121~16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고는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우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정책대응의 유효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침체가 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물적기준 산출량으로 정의된 노동생산성은 실질GDP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실질GDP는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화정책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실질본원통화의 증가는 실질GDP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통화량 대신 실질금리를 사용한 경우, 금리인하는 실질GDP를 상승시키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침체기간중 일본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진작시켜 실질GDP에 지속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지출 증가시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하락과 실질환율의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관측되었다. 넷째, 실질주가충격은 실질GDP에 지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초 주가 및 지가 하락이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자산시장 침체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융위기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주가 하락은 과잉차입과 과잉투자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주가하락을 경기침체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실질GDP에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나 정책변수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동행지수나 소비자신뢰지수는 각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장기침체가 단순한 경기순환적 특성보다는 성장률 자체가 저하되는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일본의 장기침체는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내수침체로 비롯되었으며, 생산성 저하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한편 미흡한 거시경제정책 대응과 불충분한 금융시장 및 경제구조개혁은 장기침체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험은 거시경제대응이 잠재적 성장률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성장률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고 경기전망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만큼 지속적이고 충분한 경기진작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활성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riving forces of the long-term stagnation in Japan for the past twenty years.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we analyze whether the stagnation is caused by the negative supply shock, or shortage of aggregate demand. Also we ask if macroeconomic policy response was effective in boosting the economy, and if not, why. Ou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for the structuralist view that slowdown of productivity is the main cause of the stagnation. The long-stagnation was initially caused by bust of asset price bubbles. On the other hand, recovery from the recession was hindered by inadequate monetary and fiscal policy, as well as delay in reform of the financial market and promotion of competitive environment. To be specific, quantitative easing contributed to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but weakened intermediartion of the financial sector restricted its effect. Meanwhile, fiscal policy wa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aggregate demand, but it resulted in a fall in equity price and real exchange rate appreciation through higher interest rate. Japan’s long-term stagnation is the result of prolonged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ies. It confirms that macroeconomic policy alone cannot reverse the downward growth trend. In order to cope with deflation dynamics, it is essential to pursue persistent macroeconomic policy to vitalize consumption and investmen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deal with structural problems which interrupt investment and innovation. Lessons from the Japan s experience for the Korean economy is self-clear. After the 1997 Asian currency crisis, the Korea s potential growth rate shows a decreasing trend. As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actual growth rate is expected to lag behind the potential rate because of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Korea needs to boost domestic demand and to lower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demand.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pursue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y on one hand, and further deregulation and promotion of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Ⅴ. 평가 및 교훈

키워드

일본 장기침체 생산성충격 금융중개 거시경제정책대응 Japan’s Long-term Stagnation Aggregate Supply Shock Aggregate Demand Shock Policy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