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と債務者の帰責事由
이용수 165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潮見佳男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7권 제2호, 341~35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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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民法典起草時における議論
Ⅲ. ドイツ民法理論の學説継受
Ⅳ. 議論の轉回の兆し
Ⅴ. 415條をめぐる解釈論の再構成
Ⅵ. 最近の議論
Ⅶ. 最近の債権法改正の動きとの関連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ICJ의 선택선언에 대한 유보의 유형 분석
- 암성 통증관리와 관련한 마약사고와 법적 책임
- 중국 상장회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지방세조례주의론
-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教育の現状
-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하는 損害賠償과 債務者의 帰責事由
-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고찰
- 와세다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이론과 실무의 가교」
-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 발간사
- 등기관의 주의의무
- 債務不履行과 背任罪(再論)
- 中國 傳統社會의 家父長權
- 과실책임과 손해전보의 원리
- 개정 해상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 특허보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早稲田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 「理論と実務の架橋」
- 일본 법과대학원 교육의 현재 상황
- 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と債務者の帰責事由
-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의료법의 개선방안
- 중국 물권법상 토지소유권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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