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별법상의 토지수용관련규정의 법적 검토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이용수 184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함인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63~7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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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특례규정의 현황과 유형
Ⅲ. 특례규정의 구체적 내용
Ⅳ. 특례규정의 법적 문제점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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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傷害·疾病保險의 法的性質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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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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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治警察制度의 導入方案
- 同姓同本禁婚의 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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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상의 토지수용관련규정의 법적 검토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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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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