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同姓同本禁婚의 法理
이용수 170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鄭煥淡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153~1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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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事案의 內容
Ⅱ. 問題의 提起
Ⅲ. 婚姻의 槪念의 整理
Ⅳ. 禁婚의 法理의 整理
Ⅴ. 同姓禁婚 廢止 法案의 評價
Ⅵ. 結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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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
- 自治警察制度의 導入方案
- 同姓同本禁婚의 法理
- 學則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내국민대우원칙
- 개별법상의 토지수용관련규정의 법적 검토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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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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