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唐律上 人的 損害에 대한 民事 賠償책임
이용수 271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金池洙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1호, 125~1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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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릿글
Ⅱ. 過失殺傷 행위로 인한 민사적 배상
Ⅲ. 故意的 殺傷에 대한 배상책임
Ⅳ. 人命 殺傷罪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
Ⅴ. 殺傷罪에 대한 특례와 일반 贖罪의 처리 문제
Ⅵ.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
Ⅶ. 기타 신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Ⅷ .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제조물책임소송과 스위스 국제사법
- 傷害·疾病保險의 法的性質에 관한 考察
-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이혼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효력
- 현행 가석방제도에 관한 고찰
- 복수노조금지와 조직대상의 동일성 판단기준
-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약상의 구제
- 발간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
- 自治警察制度의 導入方案
- 同姓同本禁婚의 法理
- 學則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내국민대우원칙
- 개별법상의 토지수용관련규정의 법적 검토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 수도=서울 규정은 관습헌법인가?
- 준강도죄의 기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문점
- 조망·경관권의 침해와 환경권의 사권성
- 전후 일본국헌법의 성립과 8월혁명설
- 이중 대표소송
- 唐律上 人的 損害에 대한 民事 賠償책임
- 야후(Yahoo!) 사건으로 본 사이버공간과 국제재판관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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