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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이용수 42

영문명
The AIIB and Project for Development of Korea Peninsula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고정식(Ko, Jeongsik)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7卷 第3號, 1~4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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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IIB의 설립과 활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AIIB의 사업 중 일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동북지역, 남북한, 러시아와 같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북쪽 실크로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AIIB 가입은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AIIB 참가의 전제가 되는 ADB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원국이아니며, 향후 가입을 위한 과정도 AIIB의 규정에 따라 참가국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AIIB 책임자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북한도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개방 노선이 확실하게 담보될 경우 언제든지 북한의AIIB 가입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추진될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왜냐하면 동 프로젝트는 AIIB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북아 지역의 각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창지투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물류 수송 루트의 새로운 개척과 물류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과 물론이고, 지역 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도 큰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의 AIIB 가입의전제조건이 되는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 등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 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미래 통일비용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AIIB의 사업들이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의AIIB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발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AIIB 설립과 추진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되면서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많은 정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 how an establishment of AIIB contribute to the project for a development of Korea peninsula under the stream of Chinese proposed belt and road initiative policy and Russia adopted new oriental policy. First of all, it focuses on analysis of establishment purpose and management structure of AIIB, and tries to apprehend characteristics of this international finance organization and influential power of every country respectively. But also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the possible role of AIIB to Najin-Hasan project in the future and what this means to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Besides, the relation of AIIB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is very significant as a precondition of feasibility and practicability of the project for development of Korea Peninsula, so this reviews entry possibility of North Korea in terms of constraint of entry conditions of AIIB. A key analysis of this article would be summarized the contents as follow: First, the establishment of AIIB not only supports Chinese belt and road initiative, but also provides new opportunity and framework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A one part of projects of AIIB in the future possibly contribute to an expansion of Chines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northern provinces in China, South and North Korea, even Russia in the northeast Asia, it will simultaneously become a path for construction of silk road in the north area. Second, it is not currently easy for North Korea to entry in member of AIIB, because North Korea is not member of ADB and IBRD as precondition of entry of AIIB, but also N.K should get an agreement more than 2/3 of existing members according to regulation of AIIB. But Chinese high official in AIIB said the possibility of AIIB entry of North Korea, North Korea also expressed positively hope of entry, so it is analyzed that AIIB entry of North Korea will be possibly realized anytime in the condition to secure certainly road of economic reform and open door policy. Third, if the Najin-Hasan project and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trans Korea railroad will become demonstration project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y not only new pioneer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of logistics distribution, but also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zation in the northeast Asia will be achieved. In other words, these demonstration project will accelerate inter Korean’s economic cooperation, further more there is additional benefit like minimization of political intervention from North Korea due to AIIB’s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Chinese belt and road initiative strategic and Changjitu Development planning, Russian New Oriental Policy, Korean Eurasia Initiative, and so on, would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could establish new model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ourth, if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trans Korea railroad will become demonstration project of the AIIB, China and Russia which take amicable relation with North Korea willingly participate in this project, so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also will accept AIIB proposed project without strong repulsion. Besides, North Korea also take more positively into consideration to demand of economic reform and open door policy as precondition for entry of AIIB from many participant countries. As a results, feasibility of demonstration of AIIB in Korea be possibly realized, big burden of unbelievable cost of unification could be decreased in the long term. But also it can naturally induce North Korea to adopt with open door policy. So South Korea closely cooperate with AIIB members in order to induce North Korea to entry into AIIB and to accept demonstration project of AIIB like construction of TKR(trans Korea railroad) in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about an effective project of AIIB in the future. It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 political stability in Korea Penins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
Ⅲ.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검토
Ⅳ. AIIB 시범사업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분석
Ⅴ. 동북아 지역이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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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Ko, Jeongsik). (2015).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동북아경제연구, 27 (3),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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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Ko, Jeongsi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동북아경제연구, 27.3(201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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