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 영문명: Kim Jung Eun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Characteristics, Assessments, and Prospect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임을출(Lim Eul-Chul)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7卷 第3號, 201~2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는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외자유치를 전담하는 다양한 기구를 정비하고,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경제개발구는 ‘북한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개발구 정책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 정책의 상징이 된 경제개발구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한 뒤, 향후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제개발구를 바라보는 북한측의 시각과 의도, 그리고 이전과 다른 특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의 경험을상당부분 모방해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통한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사례와 비교해 외자유치 가능성을전망해보고, 시론적 차원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패는 외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정치, 안보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발구마다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 기반 시설 및 고급 인력과 각종 경영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배후 생활 문화 환경 여건 등이 갖춰지지않았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은물론 무비자 체류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영의 자율권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Kim Jung Eun has continu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special zones, updating the domestic laws on “economic special zones,” and reorganizing various departments responsible for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North Korea identifies these “economic zones” as the “core projects for the state’s external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o better under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trade polic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and analyze its economic special zone projects. This paper will first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as the hallmark(emblem) of Kim Jung Eun’s foreign economic policy, with the purpose of predicting its success. The paper will also focus on the North Korea’s perspectives and intentions toward its economic zones. As North Korea’s SEZs(special economic zones) appear to be largely modeled after the experiences of China, comparative analysis to China’s past SEZs will also be discussed. Finally, (in light of China’s past experience), the paper will predic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SEZs’ success in the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ir further economic success.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success of Kim Jung Eun’s SEZ policy depends of the successful inflow of foreign investments/ventures. Therefore, the success of North Korea’s SEZs may require the regime to adopt/implement more robust features of market economy. However, at the present time(even disregarding the political, security factors),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ts own SEZs appear to be low. While there are individual variations, the SEZs of North Korea(particularly in comparison to China’s experience) lack necessary social infrastructures, business support systems, or even cultural and social services for its employees and residents. In addition, all the current North Korean SEZs are located away from the major urban areas, do not guarantee free travel, customs, communication, and has inadequate autonomy in the areas of business/economic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념적, 경험적 고찰

Ⅲ.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Ⅳ. 경제개발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Ⅴ. 결론 및 과제

키워드

김정은(Kim Jung Eun) 경제개발구(Economic Development Zone) 대외경제정책(external economic Policy) 시장경제(market econom) 외자유치(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