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Intelligent information era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4권 제1호, 47~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검토했다. 특히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규제와 활용 내지는 규제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등 부정적 효과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 간격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데이터 3법이 기업, 국민,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선행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과 향후 논의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본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규제혁신 5 법 중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대한 고민을 담았는데, 이를 통해 제도및 법령을 적용받는 대상자들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부에서 개정할 수있으리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다뤄야만 하는 규제개혁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법령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갖춰야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 어떤 법령도 제도나 정책들도 완벽할 수는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정계, 재계, 법조계,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In particular,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contradictory concepts of regulation and utilization through correlation with the Data 3 Act,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es can be done to reduce the gap as much as possible and to bring positive synergies to all corporations, the public, the government and the areas to be included for future discussion. In addition, among the five regulations on regulatory innovation that are the basis of this system, the ICT Convergence Act is considered. Through this, the Act will be created to secure the empathy of those subject to the system and laws. In conclusion, what should be pointed out a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what aspects of regulatory reform must be addressed in order to improve it? An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on about what elements the grounds statute must have as it is in the early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No statute, institution, or policy can be perfect, but it needs for constant attention in politics, business, legal, and academia, as it is against the demands of the tim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관

Ⅲ.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례

Ⅳ.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Ⅴ. 나가며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혁신 5법 데이터 3법 정보통신융합법 지능정보화시대 Regulatory sandbox system Regulation Innovation 5 Act Data 3 Act ICT Convergence Act Intelligent Information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