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 영문명: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R&D Innovation Cluster Zone Program of South Korea on the Firm’s Investment and Employmen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소준영(Junyoung So)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입주기업 실태조사자료와 NICE평가정보의 기업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특구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투자와 고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만으로 한정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제지원이 이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더욱 증대시키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연구개발특구 입주효과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개선된 기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집적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개발특구제도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세제지원보다는 연구 친화적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R&D Innovation Cluster zone program of South Korea has affected the firm’s investment and employment decision using firm level panel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is program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the firms resided in the zone. Further, we examines whether the tax incentive of the program makes additional impact by comparing firms with tax exemption and firms without the tax benefit only for firms resided in the zone, but we do not find an supportive evidence that this tax incentive has further impact on the investment and the employment of zone resided firms. With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R&D Innovation Cluster Zone programs are effective, and main driving force of the success is not the tax incentive but the other supports of the program such as to build R&D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provide R&D 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encourage firm’s R&D investment.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개발특구 지원제도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구개발특구 투자 고용 집적효과 조세감면 R&D zones investment employment agglomeration tax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