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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의료비 영향과 정책적 의의

이용수 474

영문명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Aged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김원식(Wonshik Kim) 김헌수(Honsoo Kim)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2호, 25~5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5.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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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의 7%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의 비중은 2017년 현재 41%에 이른다. 노인의료비 가운데 후기노인(75세이상)세대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의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 시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정착되는 시기로 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분석(Difference-in-Differences)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후기노인들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를 급증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요양서비스의 평균가격을 낮추면서 소득효과로 고령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접근도를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하여도 요양서비스의 대체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인식하여 진료비가 증가했음을 분석한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share of GDP is rapidly is rapidly rising to 7% in Korea.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41% of the total expenditur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17. Among the elderly health care expenses, the expenditure of the oldest-old (over 75 years old) has been surging is surging especially since 2008. This study finds that the adap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played a key role in explaining the rapid increase in the expenditures of the oldest-ol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reased the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to its beneficiaries through income effects. Further, we find evidence that non-beneficiari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utilized health care services more frequently, as a substitute to long-term care services.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효과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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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원식(Wonshik Kim),김헌수(Honsoo Kim). (2020).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의료비 영향과 정책적 의의. 재정학연구, 13 (2), 25-57

MLA

김원식(Wonshik Kim),김헌수(Honsoo Kim).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의료비 영향과 정책적 의의." 재정학연구, 13.2(2020): 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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