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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용수 211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on Engel’s Coefficient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지민(Ji Min Lee) 임병인(Byung In Lim)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2호, 59~85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5.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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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2005년)~5차(2013년)자료와 이중차분분석(DID)기법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수급자가구들의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총소득은 비수급가구일수록, 도 지역 거주가구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컸고, 총지출은 자가 거주자일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엥겔계수는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감소하다가 3차 조사를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지만,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간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셋째, 이중차분분석(DID)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엥겔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수급가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식료품비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 동안 식료품비 충당이 어렵던 수급가구의 후생수준을 기초노령연금이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hereafter, BOP),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on the Engel’s coefficient using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from the first wave (2005) to the fifth wave (2013) with Difference-In-Difference (hereafter, DID) method.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income of BOP recipients was higher than households with non-BOP recipients, households living in a provincial region, and also those with the number of households larger. The total expenditure was higher than residents living in their own houses, and those highe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Second, regardless of receiving BOP, the Engel coefficient has decreased until the third wave, and the increase trend was reversed after it, and the gap between two types of households kept on expanding. Third, empirical results from DID was estimated to be a positive sign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implying that BOP tends to put BOP into food expenses more than before BOP. These suggest that BOP can improve welfare level of recipients who had been difficult to cover the food expenses before its introduction.

목차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 개요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Ⅲ.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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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지민(Ji Min Lee),임병인(Byung In Lim). (2020).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학연구, 13 (2), 59-85

MLA

이지민(Ji Min Lee),임병인(Byung In Lim). "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학연구, 13.2(2020): 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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