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영문명: Indirect Cost Incurred by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i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Under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준민(Jun Min Le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4호, 55~7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은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을 때에 계약 상대방이 발주자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용 중 간접비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개별 차수별계약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에서의 실무는 총괄계약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계약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수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는 대법원이 대상 판결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법률개정을 통해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Recognizing the form of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from a central government is a unique legislation in Korea. The content of governing laws about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directly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inevitably extended, the indirect cost of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that the other party can claim to the ordering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difficult to claim and difficult to prove during the construct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ok a more serious attitude toward the latter than the former in that the overall contract was composed of all the period-based contra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actice of contrac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actually places more emphasis on the overall contract, an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hould not be interpreted against the other party. If it is inevitable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ruling as subject to the ruling,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djusting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rough the amendment may also be a solution.

목차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

2 제2심 판결

3. 상고이유

4. 대상 판결의 요지

[연구] Ⅰ. 들어가며

Ⅱ.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추가 간접공사비가 발생하는 구조

Ⅲ. 대상 판결의 분석

Ⅴ. 맺는 말

키워드

간접비 장기계속계약 부당특약금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총괄계약 차수별계약 Indirect cost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the prohibition of unfair content of contract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the overall contract the period-based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