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LO and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Context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세련(Ryan S. S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4호, 173~20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이행원칙’)이 2011년에 발표된 후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의 관련 기준이 일관성 있게 수렴되어 이미 중요한 국제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행원칙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기준이 2018년부터 경영평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 또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 경영 표준지침” 초안이 2019년 말 현재 공청회 과정을 밟고 있다. 프랑스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한 기업실사의무법을 2017년 이미 공표하였고 독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중인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한국의 인권경영도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의 이론적 근거로서 근래에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기업운영에 대한 사회적 라이센스 (“SLO”)개념은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업활동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SLO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사회계약(Social Contract)과의 밀접한 관계가 근래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노사정 중심의 사회대타협(사회협약)개념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기저에 있는 시민사회의 토론 및 합의 과정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SLO는 이해관계자가 크고 작은 범위로 구성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계약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내용파악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논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각각 소개하고 SLO와 확대된 사회계약의 상관관계를 기업과 인권 논의와 연결 지어 관련 이론의 구조화를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한국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SLO 개념으로 바라보아, 결국 기업과 인권 동향은 기업활동의 정당성과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론으로서 SLO와 확대된 개념의 사회계약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반기업정서를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사회에서의 인식되는 기업의 SLO의 취약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대기업에게는 사회전반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두 레벨에서 사회계약 논의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SLO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론으로서 이행원칙 인권경영이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권실사를 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함께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Social License to Operate (“SLO”) is getting more attention as a key compon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ntext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social concerns associated with corporate activities, similarly as the framework of legal licenses, to contemplate in more concrete terms who and what constitutes the license and the process. Korea has implemented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standard manual” to public institutions in 2018 and a similar guideline for private sector companies is going through public hearings as of 2019, ostensibly in preparation for the legislation in the future. This comes in the backdrop of the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promulgated in 2017 and a similar German draft bill surfaced earlier this year.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SLO, the expanded notion of the social contract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where terms of SLO reflect, and are informed by, the ‘terms of the social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n active process of dialogue between SLO and the social contract where the process of coming to consensus on key issues of the society (social contract process) determines, or at least informs, the terms of SLO.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regime, then, is one key component of the social contract “negotiation” and discussion that occurs on various levels of the society and stakeholders. For corporations, SLO represents their participation in the social contract process of the society as a corporate citizen and, on that basis, demonstrates their commitment to becoming part of the solution for harms caused by corporations. Whether solutions are readily found or not, the participation goes a long way to legitimize their effort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y. UNGPs provide a methodology to engage in the process from the human rights point of view. Therefore, given this construct, UNGPs offer an opportunity for Korean conglomerates to participate in an active dialogue between SLO and the social contract to improve their weak SLO.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cept of Social License to Operate (“SLO”)

Ⅲ. SLO and Social Contract

Ⅳ. Korean Conglomerates and SLO

Ⅴ. Conclusion

키워드

사회계약설 사회적라이센스 인권경영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협약 Social License to Operate Social Contract Business and Human Righ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uman Rights Due Diligence Corpor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