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분건물의 합리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n the Rational Land Use Rights and the Separating disposal of Buildings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이승호(Lee, Seung Ho) 김종진(Kim, Jong Jin)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8권 제1호 (통권 제47호), 273~28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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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to whether to acquire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the collective build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ruling are still unclear to the bidders, including the law enforcement court, which will proceed with the sale. In the end, the auctioneer has to take the risk of getting the judge s judgment through a lawsuit after winning the bid.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s to reduce the risks and costs of stakeholders of the collective building through prior study and court case review. The proposed measur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obtaining land-use rights for collective buildings, controlling separate disposal, and securing creditors bond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auction, is to expand the right to purchase a lump-sum auction, to sell land for building owners, and appropriate lending methods and trusts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the executive court will have to fulfill its role and duties as an agency that can ask those involved to submit data with information on relevant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executive court will have to reduce the risk of those bidding for the court auction by keeping accurate and detailed product specific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 제도 현황
Ⅲ.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현행 법제도의 문제
Ⅳ. 대안과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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