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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이용수 51

영문명
The Contents and Tasks of the Ordinance on Human Rights of Gwangsan-gu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김남진(Kim, Nam-Ji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3호, 57~8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28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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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의 내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광산구 인권위원회와 인권팀이 조화롭게 운영됨으로써 주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 및 개선안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개선과제까지 함께 제시한다. 이론적・정책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주요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 기본권을 보다 잘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 조례를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위원회의 권고결정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 불이행할 경우 그 이유 통지, 통지내용 공표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인권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광산구는 인권영향평가를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및 절차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기간동안 최소한 1회 이상 인권백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인권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하는데 멈춰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인권 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입법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적인 보완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basic ordinance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Gwangsan-gu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Gwangju and other local governments. Ultimatel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Team of the Gwangsan-gu are managed harmoniously, and the basic regulations of the Gwangsan-gu are reviewed and presented for improvement so that they can be operated as an effective system to ensure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residents. The main tasks to be supplemented theoretically and in policy are as follows. First, if local governments enact ordinances that better guarantee basic rights beyond the standards set by the Act,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invali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violation of the Act.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 s recommended decision, it should additionally stipulate notification of the plan for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prescrib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notification of the reasons for failure, and the system for publishing the notice contents. And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uman rights preamble department independently. Third, It lack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o conduc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realistically.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details in the operational rules regarding the subject and procedure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in the ordinance so that the human rights awareness budget system can be implemented, and to establish a basic ordinance on human rights so that a Public paper can be issued at least once during the term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Fourth,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stop functioning to fill gaps in human rights that are difficult to implement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actively lead the central government s guarantee of human rights.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post-legislative evaluation work must be carried out, and continuous supplemental revision must be mad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
Ⅲ.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과제
Ⅳ. 나오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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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Kim, Nam-Jin). (2019).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인권법평론, (23),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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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Kim, Nam-Jin).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과제." 인권법평론, .23(2019):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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