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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이용수 1341

영문명
The Current State of Hate Speech and Related Legislations in Korea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박인동(Park, In-Dong)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23호, 137~17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28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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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인터넷, SNS의 발달과 보편화로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넘는 사람(83.8%)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성별, 소수자, 연령・세대, 인종・민족, 지역, 정치・이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접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현상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혐오 감정의 사회적 맥락,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혐오표현과 관련된 논란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즉 현재까지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표현의 자유 영역과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법도 천차만별이며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법적용과 대응방안(혐오표현에 대한 관련 입법 등을 포함)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의 관련 논문과 문헌, 보고서 등을 토대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발생실태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국제규범(기준)을 검토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국내 관련 입법 현황 및 대응실태(한계)를 통하여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토대위에서 보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인간 존엄성 내지 인격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 규정의 도입과 처벌의 실효성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및 유형의 정립, 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될 수 있는 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시정 조치, 입증책임을 완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상담, 소수자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혐오표현이 인터넷과 SNS의 발달・보편화 등으로 더욱 쉽게 유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사후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의무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한다. 또한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 등의 공익 보호가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9. 2. 20.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은 그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과 입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and generalization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ssues over the freedom of speech as well as hate speech are coming to the surface in the Korean society.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December 2018, 8 out of 10 Korean citizens (83.8%) have encountered hate speech, either online or offline, about gender, minorities, age/generation, race/ ethnicity, region, and politics/ideology. This suggests that there will be more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definition of hate speech, need for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In fact, there have been increasing voices that raise the ne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along with discussions about the social context of hate behind this phenomenon and legitimacy of legal regulations against hate speech. The fact that there is currently no clear definition or social consensus about hate speech seems to be a crucial factor that only accelerates controversies about hate speech. In other words,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about what exactly is hate speech and how it conflicts with freedom of speech.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in which hate speech is currently handled without consensus about the concept of hate speech,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discuss the current limitations in specific laws and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s about hate speech).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hate speech based on related articles, literatures and reports in Korea, and review related international norms (standards) and come up with future tasks by determining the current state of related legislations and measures (limitations) about hate speech in Korea. Above all, based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hate speech against minorities can be a severe violation of human dignity or personal rights.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penalties by criminal law and tighten effectiveness of punishment with regard to hate speech, but more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hate speech, take prompt corrective measures with organizations that may relieve the situ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mplement punitive damages with alleviated burden of proof, provide education and counseling about hate speech, and implement systems that can provide support for minorities. Considering that hate speech is more easily distributed due to the development and generalization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it is important to create a social perception to understand and embrace minorities in our society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and communication starting with compulsory educ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ex post facto punishment. Hate speech violates the dignity of the group or member that is the target of hate, but to regulate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the concept of hate speech. Moreover, it is first necessary to form social consensus that protecting public interest such as social order or honor and rights of others is very important for this severe violation of dignity. In fact, to regulate hate speech that may cause social evils, there must be discussions to reach consensus about the concept of hate speech, and the founda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Hatred & Discrimination in February 20, 2019 has significance as a starting point. In the long-term vie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s as necessary while forming social consensus and bringing this to public atten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혐오표현의 개념과 발생실태
Ⅲ.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기준)
Ⅳ. 혐오표현에 대한 국내 관련 입법 현황 및 대응실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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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Park, In-Dong). (2019).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인권법평론, (23), 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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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Park, In-Dong).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인권법평론, .23(2019): 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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