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 전망

• 영문명: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the Prospect of Denuclearization Deal - Focusing on the Sometimes around Stockholm Denuclearization Deal
• 발행기관: 북한학회
• 저자명: 문순보(Moon, Soon-Bo)
•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4輯 2號, 5~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핵전략을 살펴보고 비핵화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북한이 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며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사전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톡홀름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그것을 전후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권안보와 수령절대주의 사수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북한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숫자의 핵(20~40개)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소중한 전략요충지와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신뢰적 최소억제’ 전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비핵화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됨에 따라 향후 실무협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근본적 해법이 등장하거나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됐고, 비핵화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북한과 마주 앉으려면 우리는 그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북한 당국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Focusing on the Sometimes around Stockholm Denuclearization Deal,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 s Nuclear Strategy and the Prospect of Denuclearization Deal. North Kokea Government s aim is defend to the last regime security and the leader absolutism, so she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Stockholm Denuclearization Deal was up without meaningful results because North Korea had not any authenticity to denuclearization. So, in the near future, too, North korea s denuclearization will be impracticable and deal too. South Korea s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should be offensive and positive because North Korea government wouldn’t stop military provocation to South Korea and never throw up nuclear weapon.

목차

Ⅰ.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가

Ⅱ. 북한의 핵전략

Ⅲ. 미북 비핵화 협상의 한계와 전망

Ⅳ.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북한 비핵화 정권안보 수령절대주의 스톡홀름 비핵화 협상 신뢰적 최소억제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Regime Security Leader Absolutism Stockholm Denuclearization Deal Credible Minimum Dete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