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상속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동향
이용수 4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니시 기요코(西 希代子) 기토 유키(鬼頭祐紀) 김민규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2號, 444~46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7.3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개정 배경과 검토되고 있는 개정내용 — 배우자 보호를 위한
Ⅲ. 배우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상속법의 역할과 그 한계 — 배우자의 거주권, 상속권
Ⅳ.앞으로의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 혼인 안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와 관련한 실무 동향과 일부 의문점
- 성년후견과 신탁
- 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 수익자연속신탁과 Dead Hand Rule
- 자녀양육신탁의 효용과 쟁점
- 日本における相続法改正をめぐる最近の動き
-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일본의 상속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동향
- 가족법의 개정과 입법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