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이용수 94
- 영문명
- Customs of inheritance before the civil law was enforced who were heirs when the eldest son who was married died before his father as a household head without issue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상훈(Kim Sang Hoo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2號, 413~42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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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 혼인 안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와 관련한 실무 동향과 일부 의문점
- 성년후견과 신탁
- 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 수익자연속신탁과 Dead Hand Rule
- 자녀양육신탁의 효용과 쟁점
- 日本における相続法改正をめぐる最近の動き
-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일본의 상속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동향
- 가족법의 개정과 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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