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이용수 131
- 영문명
- Affirmative Interpretation of Care-Contributory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옥도진(Og Do Ji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1卷 2號, 243~2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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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were people who had a negative opinion on Care-Contributory portion. They criticized that the standard of Care-Contributory portion is ambiguous. Some of them also condemned that Korean Care-Contributory portion is too similar to Japanese one. And it is said that there is a trilemma among Contributory portio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estamentary gifts.
However, I think that it is not a trilemma but just a irony.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rather than similar points. The Korean Care-Contributory portion is more important than Contributory portion of property. Family Court should interpret Care-Contributory portion affirmatively. It would be solve the problem of the irony.
The genius economist, Nacy Folrbre said, “… cut costs leads to reductions in the quality of care … In the world of care, the most important paybacks are the ones most difficult to measure.” at her book, ‘The Inviable Heart’. Korean Family Law already has the method of measuring the quality of care. Care-Contributory portion can provide new pay-back standard of emotional-care labo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여분 제도의 도입과 부정적 견해 그리고 입법목적
Ⅲ. 기여분의 주체·기여시기·특별한 기여
Ⅳ. 기여분의 산정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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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 혼인 안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와 관련한 실무 동향과 일부 의문점
- 성년후견과 신탁
- 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 수익자연속신탁과 Dead Hand Rule
- 자녀양육신탁의 효용과 쟁점
- 日本における相続法改正をめぐる最近の動き
-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 일본의 상속법 개정을 위한 최근의 동향
- 가족법의 개정과 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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