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the Redeemable Rights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손성태(Son, Sung Tae)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7권, 113~13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12.30

국문 초록

公特法과 土地收用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還買權制度는 公共用地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취지를 같이 하면서도, 兩法간에 중복된 규정이 많고, 또한 상이함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 양법상의 환매권자 및 환매목적물의 범위, 대항력을 위한 등기, 환매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쟁점별로 정리를 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환매권의 성립시기

Ⅲ. 환매의 내용

Ⅳ. 환매요건

Ⅴ. 환매절차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