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상 법률관계와 토지평가행위

• 영문명: A Legal Problems on Land Appraisal Measur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선영(Lee, Sun Yo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7권, 157~17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地公法의 제정으로 土地評價法律主義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상승, 불로소득 등의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일련의 社會化立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평가에 관한 立法이 존재하고, 判例의 수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法理論的 硏究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토지평가의 본질이 形式主義에 의해 變質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본고는 士地評價의 의미를 形式的 意味의 評價와 實質的 意味의 評價로 구분하여 形式主義로부터 토지평가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개념을 체계화하고 있다. 그리고, 土地評價法關係에서는 토지평가상의 법률관계를 公法關係로 보고 있으며, 토지평가 주체의 土地評價權을 職業의 自由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제1항의 財産權保障 규정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토지평가주체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土地評價過程參加權이 인정될 수 있고, 토지평가주체에 대하여 反射的 利益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또, 토지평가행위의 법적성질을 公法上 事實行爲로 보고 있으며, 行政行爲에서처럼 구속력·公定力·不可爭力·不可變力 등과 같은 法律的 意味의 效力은 없지만 토지평가법관계나 토지평가행위의 특성상 배후에 이러한 效力이 사실상 잠재하여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地公法을 중심으로 토지평가의 法理論的 構成과 그 연구방향을 제시한데 意義가 있고, 특히 土地評價法律主義의 현대적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평가의 의미

Ⅲ. 토지평가법관계

Ⅳ. 토지평가행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