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유럽연합 운송 분야 승용차 CO2 배출성능요건 규정(Regulation (EU) 2019/631)과 그 시행상의 제고요인에 관한 고찰

이용수 18

영문명
A Research on the EU Regulation 2019/631(Regulation on CO2 Emission Performance Requirements of Passenger cars) in the EU Road Transport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정 혁(Hyuk JEONG)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1권 1집, 231~26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 운송 분야 도로 부문 승용차들의 수와 CO2 배출량의 증가가 전망되면서 집행위원회는 승용차 CO2 배출성능요건 규정인 Regulation(EU) 2019/631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9년에 제정된 유럽연합 승용차 CO2 배출성능요건규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 논의해보고 집행위원회의 그 시행상의 제고요인들의 논의와 함께 한국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 규정에서 130gCO2/km인 유럽연합의 승용차 CO2 배출성능요건은 2019년에 개정되면서 95gCO2/km로 강화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역외 승용차 제조업체들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Eco-innovation등을 사용하며 추가적인 CO2 배출량을 감축한 승용차 제조업체들은 Super Credits등을 부여 받게 하여 감축기술에 대한 단기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CO2 배출량 감축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통해 승용차 CO2 배출량감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CO2 배출량 감축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정 내 인센티브 관련 구체적인 조항들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CO2 배출량과 공인 CO2 배출량의 기록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 주무 당국에 WLTP의 검증성 강화를 위한 감시권한부여, 인센티브로서 CO2 배출성능요건 완화율 조정 관련 방법론의 규정 내 추가, 간접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CO2 배출증가로 인한 CO2 배출성능요건에 대한 완화조정 고려, 그리고 유럽역내 디젤차량의 높은 선호도 등은 집행위원회의 이 규정 시행에 있어 심도 있게 제고해야하는 요인들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에 있어 위반 회수를 반영한 엄중한 과징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CO2 배출량요건이상의 추가 감축을 한 승용차 제조업체에게 추가 감축량에 상응하는 배출량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선회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As passenger cars in the EU road transport in number and CO2 emissions from them is forecast to increas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nacted Regulation (EU) 2019/631 and put it in effect.. This paper is purposed to analyze and discuss the primary contents of the Regulation and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its implementation and draw lesson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he CO2 emission performance requirements of passenger cars before amendment of the Regulation has been strengthened to be 95gCO2/km from 130gCO2/km when it was amended. It is expanded to cover manufacturers of passenger cars outside the EU. And the manufacturers performing more than the requirements harnessing Eco-innovation is allowed to receive Super credits as short-term rewards for the reduced CO2 emissions but is planned to phase out. However, to have expectations of reduction of CO2 emissions in the long-term, the rewards for reducing CO2emissions should be provided in the long-term for certain. In that aspect,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o put provisions regarding the rewards additionally in that regulation. Authorizing the governmental competent authority to monitor verification procedures of WLTP to reduce the gap in record between real CO2 emissions and the official emissions, adding a methodology regarding relaxing the emiss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s incentive, considering lowering the requirements as CO2emissions has proved to be more than expected, and the prevalent notion that the diesel cares are highly preferred, seem to be the factors for the European Commission to consider in implementing the Regulation And as for the less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pply methods of charging penalties with violation frequency reflected in regulating CO2emissions from passenger cars while lowering the requirements corresponding to the additionally reduced emissions on manufacturers of passenger cars

목차

Ⅰ. 서론
Ⅱ. EU 운송 분야 도로 부문 CO2 배출량 현황과 정책 발전
1. 유럽연합 운송 분야 도로부문 CO2 배출현황
2. 유럽연합 운송 분야 도로부문 승용차 CO2 배출량 감축에 관한 정책 발전
Ⅲ. Regulation (EU) 2019/631의 목표와 적용
1. Regulation (EU) 2019/631의 주요 목표
2. 적용대상 차량
3. 구체적 CO2 배출량 감축 목표
4. 예외적용(Derogations)
5. 실제 CO2 배출량과 연료 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표성 강화
6. 운행 차량의 CO2 배출량 검증
Ⅳ. Regulation (EU) 2019/631의 시행과 인센티브, 과징금 및 보고
1. Pooling
2. Eco-innovation
3. 인센티브 적용
4. Super Credits 적용
5. 초과 배출량 과징금
6. 검토(Reivew)와 보고
Ⅴ. Regulation (EU) 2019/631의 시행상의 제고요인
1. 실제 CO2 배출량과 공인 CO2 배출량의 기록상의 차이
2. 인센티브로서의 CO2 배출성능요건 완화율 조정 관련 방법론 부재
3. 유럽 내 디젤차량들의 높은 선호도
4. 간접토지용도 변경 CO2 배출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배출성능 요건 완화 필요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 혁(Hyuk JEONG). (2020).유럽연합 운송 분야 승용차 CO2 배출성능요건 규정(Regulation (EU) 2019/631)과 그 시행상의 제고요인에 관한 고찰. 통합유럽연구, 11 (1), 231-265

MLA

정 혁(Hyuk JEONG). "유럽연합 운송 분야 승용차 CO2 배출성능요건 규정(Regulation (EU) 2019/631)과 그 시행상의 제고요인에 관한 고찰." 통합유럽연구, 11.1(2020): 231-26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