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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통한 통상정책 설계: 유럽연합(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교 연구

이용수 132

영문명
Designing Trade Policies with Labor Standards: Comparative Analysis of EU’s Free Trade Agreements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저자명
강유덕(Yoo-Duk KANG)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1권 1집, 187~22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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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EU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노동조항을 분석함으로써 무역-노동기준의 연계가 무역협정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EU와 회원국은 WTO 체제에서 노동이슈를 논의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양자무역협정이 확산된 2000년대에는 많은 국가들과 노동기준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였다. 이른바 권고형 노동기준으로 구분되는 EU의 노동기준은 ILO 핵심협약을 활용하는 가운데 상대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기반을 둔다. EU의 FTA 포함된 노동조항은 무역과 지속가능개발(TSD) 위원회 및 국내 자문그룹의 설립, 정부 간 협의 및 전문가 패널을 통한 심의 등을 규정하며, 상대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형화된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EU가 자국 중심적 기준에 따라 여러 FTA 협정문 간의 조율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동기준은 EU의 통상정책이 규범적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더 강화될 소지가 높다. 한국은 현재 52개국을 대상으로 15개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며, 이행과정에서 노동관련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수립에 있어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만의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labor provisions in the EU’s free trade agreements (FTA) and compares different FTAs of the EU to find stylized facts and differences. The EU, together with the US, has been active in advocating linking labor issues to trade negotiations in the WTO and progressively developed labor provisions in its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trade partners. Labour provisions in EU’s trade agreements are regarded as promotional ones, focusing on dialogues and supervision on labor standard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Symbolized as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EU’s labor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include typically institutional structures such as obligations from ILO conventions, a domestic advisory group, a forum for dialogue with civil society, government consultation procedure and a panel of experts. Most of FTAs concluded after the EU-Korea FTA have similar features in their labor provisions, while there are some small differences according to trade partner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U has tried to harmonize labor provisions of its FTAs, with its model for the TSD chapter, using its negotiating power. The labor standards in the EU’s trade policy is likely to be stronger than before in the current trend that the EU’s trade policy has been increasingly normative. This trend will affect Korea via its FTA with the EU. Korea has concluded 15 FTAs so far with 52 countries since its first FTA with Chile. Korea will likely face more regulation issues in labor and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FTAs. It is high time to develop a domestic position on trade-labor linkage with social consensus.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대한 논의
2.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무역-노동기준 연계
3. 선행연구 검토
Ⅲ.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1. EU의 FTA와 노동조항
2. EU의 기체결 FTA와 노동조항 분석
Ⅳ. EU의 FTA와 무역-노동기준의 유형화
1. 노동조항의 유형 및 특징
2. 노동조항의 발전 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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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Yoo-Duk KANG). (2020).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통한 통상정책 설계: 유럽연합(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교 연구. 통합유럽연구, 11 (1), 18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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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Yoo-Duk KANG).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통한 통상정책 설계: 유럽연합(EU)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교 연구." 통합유럽연구, 11.1(2020): 18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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