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Methods of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태훈(Tae-Hoon Kim)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5권 제2호, 31~4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국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환경침해 유형 중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음·진동 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음·진동피해는 피해현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피해 중 특히 소음·진동피해를 둘러싼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그리고 기타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을 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를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소음·진동피해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크게 사적 해결방법, 공법적 구제방법, 사법적 구제방법, 기타 구제방법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공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환경쟁송제도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가 있다. 둘째,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들 수 있다. 셋째, 기타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환경분쟁조정신청과 국민고충민원 제기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진동피해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들은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모두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고의·과실 여부, 위법성 판단, 인과관계검토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법리적 논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학설과 판례의 태도도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음·진동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수단들의 미비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법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t often takes place that environmental dispute about the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has relation to residence circumstances, the one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types, as increasing desire to live in comfortable life surroundings according to high quality and level of people s living standard. This study is designed to establish the law foundation to valuate the amount of the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as seeing through the method of right remedies in the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There are public law remedies, civil remedies, and such more remedies in the right remedies about environmental infringement such as the damages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소음·진동피해의 특성

Ⅲ.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Ⅳ. 결 론

키워드

소음·진동피해 공법적 구제 사법적 구제 수인한도 판단 환경분쟁조정 noise & vibration damage public law remedies civil remedies judgement in applying the tolerance thresholds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