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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7

영문명
A Study on the Plan to Establish the Specialized Escrow System for the Guarante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scrow System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최수길(Choi, Su Gil) 최형석(Choi, Hyung Seok)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2권 제3호, 187~21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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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고가이며 경제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제도로만 일부 보장하고 있고, 그것도 중개업자가 배제된 직거래 경우에는 거래자 보장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구하기 힘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고 예방제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이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시 대부분이 이용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입 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중단되어 있는바 미국 에스크로우제도 정착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착방안 제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사고 예방제도인 미국의 에스크로우 정착요인분석과 우리나라 제도 정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착요인을 도출하고 중개업자와 거래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급하게 개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요인 분석과 정착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로, 중개업자의 경우, 첫째, ‘부동산 안전거래를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둘째, ‘거래과정상 미래 위험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거래자의 경우 첫째, ‘에스크로우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진다. 둘째, ‘미국 등 정착요인’들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에스크로우제도 채택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Seeing that real estate is high in price and play a role as the economic goods,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slightly guaranteed only as part of the post relief system in case the accident occurs in transactions. In case of the real estate agent is excluded in the direct real estate transaction between buyer and seller,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are never guarantee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accident prevention system as such a real estate transaction leads to the outcome difficult to overcome. Though the escrow system may not be obligatory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like, it has been established as it has been mostly us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10 years ago and its need has been recognized by many real estate specialists. It has been suspended because of early trials and errors, it is a point in time to present the concrete plan to establish i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 escrow system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and analyze establishment factor of the US escrow system operating at the level of real estate accident prevention and the factor impedimental to the escrow system in Korea, thereby eliciting its establishment factor appropriate to the Korean situation. And it attempted to present the plan to establishment the escrow system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real estate agents and transactors.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factor of the escrow system and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its establishment plan. As a resul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First, real estate agents feel the need for the preventive measure for safe real estate transactions, indicating the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Second, they showed the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had the higher degree of perceived future risk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first showed a higher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felt a need for it. Second, they showed the high will to adopt the escrow system as they felt a need for its establishment facto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향후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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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수길(Choi, Su Gil),최형석(Choi, Hyung Seok). (2012).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 (3), 187-213

MLA

최수길(Choi, Su Gil),최형석(Choi, Hyung Seok). "부동산 거래 안전보장을 위한 전문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3(2012): 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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