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대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반응 분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Seoul Apartment Markets Response on Housing Polic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문성(Kim, Moon Sung) 배형(Bae, Hy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3권 제1호, 41~6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3년 이후의 주택정책을 규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으로 구분하고, 이들 정책이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3년 이후 서울지역에 대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지수를 정의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간의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규제지수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2008년 8월 규제정책에서 규제완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를 규제강화기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을 규제완화기로 기간을 구분하고 주택정책이 매매 및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을 패널 VAR과 패널 Log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 VAR분석결과 규제강화기의 매매가격은 초기 부(-)의 반응에서 후기 정(+)의 반응으로, 전세가격은 정(+)의 반응에서 후기 부(-)의 반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완화기에는 매매 및 전세가격은 초기 정(+)의 반응에서 후기 부(-)의 반응으로 전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패널 Logit분석에서는 규제강화기는 이들 가격체계에 대하여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규제완화기에는 매매가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의 관계를, 전세가격에 대하여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정부의 정책이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규제강화정책보다는 규제완화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how the housing policies have effect on the apartment markets by dividing periods such as regulation and deregulation periods in Seoul. To do this, the housing policies were clearly organized since 2003, and regulatory index was defined. An empirical test is performed using monthly panel data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1. During the data period, government’s policies on apartment trade has switched to the deregulation policies from regulation policies in August 2008. According to panel VAR analysis, apartment markets in Seoul reacted against housing policy during regulation period. But apartment markets responded housing policy and did not react the direction of policy during deregulation period. Panel Logit analysis shows generally similar results of panel VAR analysis. The paper finds that the housing policies were efficiency better deregulation policies than regulation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모형

Ⅲ.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 분석

Ⅳ. 주택정책 및 규제지수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키워드

패널 VAR 패널 Logit 주택정책 규제지수 panel VAR panel Logit housing policy regulation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