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불용지 소유자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medy for Private Property Rights in Uncompensated Land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박성규(Park, Sung Ky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23권 제2호, 281~29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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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미불용지 소유자 권리구제를 위해 설정된 법규상의 평가원칙이 공공기관의 유인과 부합되지 못 해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이 평가원칙의 이행을 위해 설정한 기준조차 현실과 괴리되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는데 있다. 우선 미불용지의 개념과 발생유형에 대한 간략한 검토를 거친 후 미불용지 관련 법리에 대한 판례변화 및 이와 연계된 소유자 권리구제방법을 고찰한다. 이어 공공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된 현행 미불용지 보상평가 원칙이 보상의무자(정부 등)의 유인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유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형태의 새로운 평가원칙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현행 평가원칙 이행을 위해 설정된 기준(종전 이용상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오히려 평가의 불확실성 및 오류가능성만 높인다는 것을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개편의 당위성을 확인한다. 국민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민간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조계 및 정책입안가들의 깊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empirically that appraisal principles provided by law to remedy private property rights of uncompensated landowners lead to inefficient outcomes because the principles are not in conformance with the incentives of public institutions. The study also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appraisal standards established to enforce the appraisal principles are disjunct from reality and therefore are not properly observed. A brief review of uncompensated land concepts and occurrences by types will be followed by a look at changes in legal appraisal principles regarding uncompensated land and remedies for rights of relevant property owners. It will then go on to show that current appraisal principles established to favor public institutions distort condemnor (government, etc.) incentives and bring about inefficiency. In its place, to make improvements upon such inefficiency, the study proposes new type of appraisal principles that protect landowner’s rights more positively. To do this, the study uses appraisal data to prove empirically that the standards (past land use) for enforcing current appraisal principles are not in harmony with reality and that this disharmony onl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ncertainties and errors confirming justification for new appraisal principles. With changed and enhanced thinking of people’s rights, it is noted that legal professions and policy-makers need to give careful considerations to infringements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at have been long overlooked.
목차
Ⅰ. 서론
Ⅱ. 미불용지 발생과 권리구제
Ⅲ. 권리구제를 위한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고찰
Ⅳ. 미불용지 실태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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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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