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동산담보대출 운용상의 문제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이용수 49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in Managing Asset-Based Lending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System Revitalizatio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김태훈(Kim, Tae Hoon) 정주희(Chung, Joo Hee)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4권 제3호, 103~118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4,7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법의 시행 이후 동산담보대출 운용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의 추진체제 구축, 여신대상자 및 담보취득 대상물건의 종류 확대 검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기관의 전부증명서 열람 권한 부여, 권리 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해소, 집행절차의 개선을 통한 신속한 동산경매 집행시스템의 구축 등 동산담보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업계의 동산담보평가 관련 전문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물건별 감정평가방법과 절차 등의 정립, 동산감정평가 DB 구축, 담보로서의 적격성 확인 등 동산담보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은행권 공동의 효율적·체계적인 담보물 관리시스템 마련, 금융기관 내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심사시스템 구축, 동산담보물 등록 및 평가정보 DB 구축, 다양한 유통·처분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ystem revitalization through examination of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asset-based lending and related problems. A summary of the major results is as follows. Firs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build the internal enforcement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smooth process in dealing with asset-based lending, and review extending the types of subjects to collateral acquisi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ovable property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such as authorizing the inspection right to the certificates of all registered information, relieving the burden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title deeds inspection, and improving the movable property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and building a speedy movable property auction system by improving the execution procedure. Third, enhance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movable property appraisal through: 1) providing the specialized training and fostering specialists on the movable property appraisal, 2) establishing the appraisal approaches and process by the types of objects, 3) building the DB of movable property appraisal, and 4) inspecting the eligibility of the collateral.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collateral management system shared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enhance internal risk management system and build a systematic evaluation system, build the DB of movable property collateral registration and evaluation information, and establish various markets for distribution and disposal.

목차

Ⅰ. 서 론
Ⅱ. 동산담보대출제도의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동산담보대출제도의 추진 경과 및 운용 현황
Ⅳ. 동산담보대출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태훈(Kim, Tae Hoon),정주희(Chung, Joo Hee). (2014).동산담보대출 운용상의 문제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부동산연구, 24 (3), 103-118

MLA

김태훈(Kim, Tae Hoon),정주희(Chung, Joo Hee). "동산담보대출 운용상의 문제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부동산연구, 24.3(2014): 103-11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