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94
- 영문명
- A Study on a basis of Other Values except Market Value - Focused on Appraisal Practic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최경관(Choi, Kyung Kwa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24권 제3호, 23~3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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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감정평가규칙상의 “기준가치” 및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관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감정평가실무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외국의 평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준가치는 “시장가치”등으로 표현될 뿐 이는 기본측정가정인바, “기준가치”가 아닌 “가치기준”으로 번역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는 감정평가의 국제화 등을 고려할 때,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별가치”를 구체적인 용어로 도입할 수 있다. 셋째, 기준가치와 평가목적 그리고 평가조건은 별개의 것으로 평가목적과 평가조건은 기준가치를 구속하지 않는다. 넷째, 규칙이나 기준상의 기준가치 역시 하나의 예일 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 수행 시 규정에 명기된 것 외의 가치가 필요한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가치의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considerable confusions in appraisal service field because it is ambiguity of concepts of “a basis of value” and “other values except market value” in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se problems and to find a solution. There are some profitabl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 basis of value” is a statement of the fundamental measurement assumptions of a valuation. so “a basis of value” should be translated into “Gachikijune(가치기준)” instead of “Kijunegachi(기준가치)” by Korean. Second, Investment value, Fair Value and Special Value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s other values except market value terminologically for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appraisal system. Third, a basis of value is one thing and the purpose of appraisal and appraisal conditions are another. Therefore the purpose of appraisal and appraisal conditions don‘t have effect on a basis of value. Fourth, Market value, Investment value, Fair Value and Special Value are only examples on appraisal rules. so appraisers should make a concept of some values by themselves when they need some values that are not prescribed on appraisal rules.
목차
Ⅰ. 서 론
Ⅱ. 「감칙」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 평가
Ⅲ. 해외의 기준가치 및 시장가치 외의 가치
Ⅳ. 감정평가실무상의 해결책 모색
Ⅴ. 결론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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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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