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이용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Legal Analysis of Land Use Regulation System in the U.S - Focusing on the Authority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승종(Kim, Seung J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4권 제3호, 87~10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용도지역체계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방법률과 함께 놀스 캐롤라이나주와 일리노이주의 관련 법률을 상세히 소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용도지역체계(zoning system)을 기초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규제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토지이용규제의 권한배분과 용도지역의 질적 관리에 대한 미국 사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규제권한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이용규제방식을 질적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ith historical approach to the role and authority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land use zoning in the U.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to Korea. It focused on the detailed introduction of federal and North Carolina and Illinois laws which are related to land use regulation. Korea has regulated land use under the zoning system of the U.S. However, the regulation authority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s ever in Korea. Although it is difficult to directly compare Korea with the U.S, a federal county, it shows us important implications that the U.S has distributed and changed the authority and role of each government from fede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in the land use control.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Korea review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land use regu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case of the U.S as follows: first the restoration of local government’s authority to control land use, second the positive action of central government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climate changes, third the change of land use control to the qualitative management.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토지이용 규제권한의 변천

Ⅲ.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체계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이용 용도지역 규제체계 미국 정부 land use zoning regulation system the U.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