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 영문명: Legal Analysis and Issues of Legislative Protection for the Shop Key Mone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승종(Kim, Seung J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5권 제2호, 99~11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2015년 5월 12일 국회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어온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임법」 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와 관련하여 권리금의 정의규정 신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기준 고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는 개정된 「상임법」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규모점포가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누락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향후 과제에서는 「상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법적 영역에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공법적 영역에서도 권리금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금 보호에 따른 과세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가권리금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상업용부동산의 지역별·상권별 권리금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hereunder, the CBLP Act) for protecting the shop key money May 12, 2015. This means that the shop key money which had been dealt in practice without the law will be protected and reclaimed by law. The CBLP Act legalized the definition and protection system of the shop key money, the standard form of contract and appraisal standard regarding the shop key money, etc.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CBLP Act about the shop key money, study it on legal basis, and suggest legal issues. This paper points out the flaw on the CBLP Act and suggests revision directions.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clusion of extensive markets from protection scope and the omission of conciliation committee for key money trade in the act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It suggests legal issues which should be reviewed additionally regarding the key money protection. Most of all, as the key money protecting system on the commercial building is legalized in private law,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about the compensation of it in the public law. Moreover, it is required to tax on the shop key money with duty to report it in the long term. Lastly, We need to find out the current conditions on the key money on the commercial real estate by region and market types for appraisal.

목차

Ⅰ. 서론

Ⅱ.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 및 주요내용

Ⅲ.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

Ⅳ.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권리금 손해배상 임대차 재건축 재개발 the shop key money indemnification lease and rental contract reconstruction r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