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기관 일원화 효과에 대한 담당자 인식조사

• 영문명: Recogn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김장래(Kim, Jang Rae) 김종서(Kim, Jong Seo) 장희순(Jang, Hee So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25권 제2호, 45~5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지 관리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기관을 일원화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보는데 있다. 국유지 관리기관 분산에 따라 제기되었던 비효율성과 이전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들을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업무처리의 효과성은 사업계획의 체계적 수립, 예산의 효율적 집행, 총괄청과의 업무협의, 무단점유 및 유휴방치 해소 부분 등에서 70% 이상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외부의 정치적 요인 배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50% 이상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은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규모 국유지 활용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아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국유지 관리기관의 일원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gencies of state-owned lands. For these purpose of this study, I gained the data from working managers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by a survey and used related precedent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duced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More than 70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 the survey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oward a systemic approach in establishing business plan, a effective use of budget, a co-working with the government, and a solving the problem of an occupation without permission, a non-using state-owned land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oward exclusion an external political factors to manage them and the prevention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t shows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s a difficulty to manage them due to shortage of managers. And, it needs to make a better managing plan to use small scaled state-owned land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고찰

Ⅲ. 관리기관 일원화의 효과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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