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수용 인식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Stakeholder s Perception of Policy Acceptance on Parental Leave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유상미(Yu Sang-mi)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231~26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시행하여 휴직 기간 및 대상 확대, 사업자 지원 강화 등의 보완을 거치며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발전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률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특히 민간부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분석을 위해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인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형 분석 결과 제도 운영을 통해 편익의 혜택을 받는 집단과 행위의 규제를 받는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형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solve the low birthrate population problem, the government introduced and enforced the parental leave system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ek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by supplementing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expanding target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business operators. However, apart from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actual utilization rate in the field has a lar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specially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widening gap in utilization rat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large corporations, and will focus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related to the parental leave system.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which is a useful methodology to systematically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uman beings. As a result of the typ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stakeholders according to benefit group and regulation group. Based on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stakeholder groups, this thesis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by type to enhance the policy acceptability of parental leav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2.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특성

3. 이해관계자와 정책 수용성의 상관관계

4.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설계

1. Q 방법론의 적용

2.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1. Q 유형의 형성

2. 유형별 특성 분석

3. 유형별 공통 인식

Ⅴ. 결 론

키워드

육아휴직제도(Parental Leave System)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정책 수용(Policy Acceptance) 인식(Perception) Q방법론(Q Methodology)